이혼
양육비 미지급? 월급 압류부터 감치까지 가능한 법적 대응 총정리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교육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양육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미래가 위협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와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양육비의 법적 의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부모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구분 |
부담 주체 |
책임 범위 |
혼인 중 자녀 |
부부 공동 |
실질 양육자 중심 조율 |
이혼 후 자녀 |
비양육자 |
양육자에게 정기 지급 |
사실혼·혼외자 |
친생부모 |
출생확정 시 동일 적용 |
자녀가 성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과 절차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교육비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적정 금액을 정합니다.
표준양육비 결정: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기준금액 산정
총액 확정: 자녀의 특수 사정(질병, 교육비 등)을 반영
분담비율 산정: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 비율 결정
비양육자 지급액 산정: 최종 양육비 × 비양육자 분담비율
예를 들어, 총 양육비가 월 100만 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이 60%라면,
월 6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2)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 미이행하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불이행 시 감치처분(최대 30일 구금) 가능
(3) 이행명령
양육비 지급을 명시한 판결·조정조서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 거부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감치처분이 내려집니다.
(4) 강제집행
판결 또는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급여·부동산·예금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 양육비 지원 제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제한사항 |
기초생활보장 등 중복 지원 시 제한 |
양육비가 추후 지급되면, 긴급 지원은 즉시 종료됩니다.
국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합의 중재 및 공증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및 변경, 이행소송 등
전 단계에 대해 무료 법률 지원 가능.
▷ 채권추심 지원
확정된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재산명시·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무자 조사
국세청, 금융기관,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지급 능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자녀 미래와 직결된 법적 문제입니다.
상간자닷컴은
다음과 같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산정 및 합의서 작성
미지급 시 법적 절차(이행명령·강제집행) 대리
긴급 지원 제도 및 국가기관 신청 자문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응이 어렵다면,
상간자닷컴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